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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옮겨야 하는 이유와 신청 절차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겨도 보증금 회수의 법적 근거를 잃지 않습니다. 등기 이후에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조정, 소송, 보증상품 이행청구 가운데 상황에 맞는 수단을 골라 회수 절차를 이어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차 종료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통지했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2개월 기한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기준이며, 그 이전 계약은 1개월 전까지입니다)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고, 같은 방식으로 3개월이 지난 경우
  •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위 기한을 넘겼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번째 항목처럼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종료 사실은 신청서에 소명해야 하므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우편 등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전달한 기록을 보관해 둡니다. 구두로만 통지했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종료 사실과 반환 요구를 다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어떤 위험이 생깁니까?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생깁니다. 이 권리는 그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보호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시점에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고, 이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때 보증금을 우선하여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하거나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권리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보호를 받으려면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져야 합니다. 신청만 해 두고 바로 이사하면 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의 공백 동안 권리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기재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정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는 무엇입니까?

신청은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고, 법원의 온라인 접수 창구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 제출과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와 단계별 확인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계주요 내용확인할 사항
1. 종료 사실 정리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지 기록 확보통지 날짜, 임대인 수령 여부, 3개월 경과 여부
2. 서류 준비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종료 소명 자료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
3. 신청서 접수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4. 법원 심사와 결정서면 심사 후 보정 명령 또는 결정보정 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 제출
5. 등기 촉탁과 기재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등기사항증명서 을구 기재
6. 이사5단계 이후 전출 및 이사열쇠 반환 시점과 관리비 정산 기록 보관

신청 비용은 우선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은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모아 두어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자주 생기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르게 적는 경우
  • 다가구주택에서 호수만 적고 임차 부분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 종료 소명 자료 없이 계약서만 제출해 보정 명령을 받는 경우
  • 보증금 일부를 이미 받았는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적지 않는 경우

등기를 마친 뒤 보증금은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아야 합니까?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등기 이후에는 별도의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임대인의 태도와 재산 상황에 따라 적합한 수단이 달라집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반환 기한과 지연 시 법적 조치 예정을 명시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보증금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서면 심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이 비교적 간편합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3. 분쟁조정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임대차 관련 당사자의 분쟁 조정을 돕습니다.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다투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 집행권원에 근거해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했다면, 이사 전에 가입한 보증기관의 약관에서 이행청구 요건과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경매처럼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공공 법률상담 창구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하면 법원이 서면 심사로 결정하며,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 집 입주 날짜가 다가오는데 등기가 아직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능하면 새 집 전입신고를 미루고 기존 주택의 주민등록을 유지한 상태로 기다리는 편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먼저 전입을 옮기면 등기 전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등기 말소를 먼저 해 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요구하더라도 전액을 받기 전에는 말소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전액을 반환받은 뒤 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하며, 반환 금액과 날짜는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