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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지정기간 안에 의견서·보정서로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입증하는 방법

특허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출원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에 적힌 거절이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읽은 뒤, 의견서로 반박할지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고칠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낼지를 지정기간 안에 정하면 등록 가능성을 다시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과 출원 발명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되, 청구범위 보정은 최초 명세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거절이유통지서는 무엇이고 왜 받게 됩니까?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 발명에 등록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거절이유통지이며, 특허법은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절이유통지는 최종 판단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해명과 수정의 기회를 보장하는 중간 단계입니다.

거절이유는 크게 실체적 사유와 형식적 사유로 나뉩니다. 실체적 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신규성과 진보성 부족입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새로워야 하고(신규성),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그 기술 분야의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가 쉽게 도출할 수 없어야 합니다(진보성). 형식적 사유로는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발명의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기재불비, 하나의 출원에 여러 발명이 섞인 단일성 위반 등이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항목

  • 거절이유가 적용된 청구항 번호와, 거절이유가 없는 청구항의 표시 여부
  •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문헌의 번호와 대비한 구체적 문단·도면
  • 통지가 일반 거절이유통지인지 최후 거절이유통지인지 여부
  • 의견서 제출 지정기간의 만료일

의견서만 낼지, 보정서도 함께 낼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 기준은 심사관의 인정 사실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심사관이 선행문헌의 구성을 잘못 읽었거나 출원 발명의 핵심 구성을 놓쳤다면 청구범위를 고치지 않고 의견서만으로 반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선행문헌에 실제로 유사한 구성이 있다면 청구항에 차별되는 구성을 추가하는 보정을 하고, 의견서에서 그 구성이 가져오는 효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허법은 명세서나 도면의 보정을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출원 이후에 새로 떠올린 기술 내용이나 실험 결과를 청구항에 넣으면 신규사항 추가로 판단되어 다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심사지침(MPEP)도 최초 출원의 기재 범위를 벗어난 보정을 신규사항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정 근거가 되는 문단 번호를 의견서에 명시하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1의 ○○ 구성은 명세서 문단 [0023]에 근거합니다」처럼 보정한 구성마다 근거 문단을 적습니다.

상황권장 대응점검 포인트
심사관이 선행문헌을 잘못 해석함의견서 단독 제출선행문헌 해당 문단을 인용해 차이를 구체적으로 대비
선행문헌과 일부 구성이 실제로 겹침보정서와 의견서 동시 제출추가하는 구성이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일부 청구항만 거절되고 나머지는 거절이유 없음거절된 청구항 삭제 또는 종속항(다른 청구항을 인용해 범위를 좁힌 청구항)으로 한정권리범위 축소에 따른 사업상 영향 검토
청구항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기재불비 지적용어 정의 명확화 보정발명의 설명에 해당 용어의 뒷받침 기재 확인
거절된 발명 외에 별도로 보호할 발명이 있음분할출원 검토분할 가능 시기와 원출원의 범위 확인

진보성 거절에 대응하는 의견서는 어떻게 씁니까?

진보성 거절은 출원인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거절이유입니다. 진보성은 일반적으로 청구항 발명을 특정하고,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확인한 뒤,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순서로 판단합니다. 의견서도 이 순서에 맞추어 구성하면 심사관이 논리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1. 구성 대비: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나누고 인용문헌(심사관이 거절 근거로 든 선행문헌) 각각과 일대일로 대비하여 공개되지 않은 구성을 특정합니다.
  2. 결합 동기 반박: 여러 문헌을 결합한 거절이라면, 문헌들을 결합할 동기나 암시가 없다는 점, 또는 결합하면 오히려 본래 목적을 해친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3. 효과 주장: 차별되는 구성으로 인해 생기는 효과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문단을 인용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효과임을 설명합니다.
  4. 사후적 판단 지적: 출원 발명을 알고 난 뒤에 선행문헌을 끼워 맞춘 판단이라는 점이 보이면 그 논리의 비약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의견서에서 피해야 할 표현도 있습니다. 상업적 성공이나 개발 비용만을 내세우는 주장은 기술적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또한 의견서에서 청구항을 좁게 해석하는 주장을 하면 등록 후 권리범위 해석에서 그 주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까지만 한정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최후 거절이유통지와 거절결정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최후 거절이유통지는 앞선 보정으로 인해 새로 생긴 거절이유를 알리는 통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하거나 권리범위를 넓히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첫 번째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할 때부터 보정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대응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세서를 보정하면서 다시 심사를 받는 재심사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이전에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입니다. 심판을 청구한 뒤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두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정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면 재심사가, 심사관의 법리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사안이라면 불복심판이 적합합니다.

기한 관리 요령

  • 지정기간 만료일을 통지서 수령 즉시 일정표에 기록하고, 내부 검토 마감일을 그보다 앞당겨 둡니다.
  • 선행문헌 분석이나 실험 자료 확보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만료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단위·횟수·수수료는 신청 전에 특허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구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므로, 처음부터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변리사에게 맡겨야 합니까?

출원인 본인도 의견서와 보정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보성 거절처럼 법리와 기술 해석이 함께 필요한 사안이나 최후 거절이유통지 단계에서는 보정 한계를 잘못 판단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청구항만 거절되었을 때 나머지 청구항만 먼저 등록받을 수 있습니까?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한 뒤, 남은 청구항에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한 발명을 계속 보호하고 싶다면 분할출원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권리를 나누어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의견서에 실험 데이터를 새로 첨부해도 됩니까?

의견서에 참고자료로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데이터를 명세서에 추가하는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데이터는 최초 명세서에 이미 기재된 효과를 뒷받침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